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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구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구의원 8명의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2020. 4. 8.(수) 11:00 부산진구청에서 개최된 부산진구 구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8명 구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부산진구의 입장입니다.

1. 마스크 구매 관련 계약 과정

부산진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진구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3월초 A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물량확보가 어려워지자 A업체에서 계약을 취소하였고, 3월 12일 B업체와 KF94 규격의 마스크 100만장을 19억8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 및 공적마스크 시행으로국산 KF94의 대량 물량 확보가 어려워 3월 말 48만장 수입을 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계약변경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습니다.

2. 마스크 계약 단가 관련

부산진구에서 구입한 PM2.5규격 (BFE99, PFE99, BFE99)의 ‘에코마스크Ⅲ’는 50매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개별포장 완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개별포장을 요청할 경우, 납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단가가 2배가량 높아지므로 50매입 단위로 구매, 국내에서 포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장당 단가는 1,980원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2020.3.9) 마스크를 구입한 A구는 2,950원, B시는 3,300원으로 결코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마스크 기능 관련

KF94의 효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부산진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 보장과 만족을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일본산 PM2.5규격 (BFE99, PFE99, VFE99)의 ‘에코마스크Ⅲ’를 구매하였습니다.

위 제품은 일본 산앰패키지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마스크로 초미세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99%이상 차단한다는 미국 Nelson Labs, 일본 카겐(KAKEN) 테스트 센터의 품질인증테스트를 거쳐 그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품질과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B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계약 잔량(52만장)은 KF94로 계약되어 있어 기간 내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관련부산진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모 국회의원 가족소유의 주택 매입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건강생활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인 2016년 신규 선정된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대상지는 현재 사업지와 맞닿은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 조합사업” 추진 지역으로, 공모 선정 후 사업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 사업부지매입이 어려워자 사업구역 확대 및 사업내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몇 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2018.04.27. 현재의 건강생활센터 조성 위치를 포함한 4차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2018.05.14.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건강생활센터 부지매입 당시 다른 매물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방재공원 조성 등 다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지의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이전인 2018년 초부터 부지 물색 및 매매 구두 합의를 이루었고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후 2018.08.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시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계획 승인부터 부지 매입까지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변경 승인(2018.05.14.) 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현구청장 취임 이후에 사업변경사항을 보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임구청장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부지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3.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센터를 조성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공동체 지속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부암동 철길마을 역시 사업구역 대부분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폭 4m 이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생활기반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 필요합니다.

거점시설을 호스피텔에서 건강생활센터로 변경한 이유도 호스피텔의 경우 차량진입 등 접근성과 주차공간이 필요하나 사업구역의 특성상 적합한 부지를 찾기 힘들어 소규모 건강생활센터로 시설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본질적으로 사업대상지인 소규모 마을단위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열악한 마을 여건상 불가피하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는 2019년 8월 개관하였으며 비록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나 사업대상지역 내 어느 곳에서도 걸어서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평지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사랑방과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소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보건소 건강상담과 주 1회 요가수업을 운영 중이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휴관중입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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