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경계를 각각 등록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전산화 및 연속지적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격 및 공백으로 등록된 가지번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가지번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양평군은 경기도내 면적이 제일 넓고 필지수도 많은 도농복합 도시로 다양한 유형의 가지번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정비 업무 지원 등을 받아 양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관련부서 및 협력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절차의 효율화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가지번 및 미등록 토지의 현황 전수조사와 정비 업무 수행, 지적공부 정리,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 할 계획이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정보 및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으로 토지분쟁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소송 및 민원 감소 등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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