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도의원-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대책 촉구, 농민수당제 도입 촉구, 교통안전 개선 대책 촉구 힐링타임즈

이춘우 도의원-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대책 촉구, 농민수당제 도입 촉구, 교통안전 개선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영천, 미래통합당)은 7일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대책, 농민수당제 도입,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 대책에 관하여

이춘우의원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력 수급, 농업긴급 금융지원, 농산물 수매 확대,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대책, 농촌지역 축제 대책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고,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난 3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민생안전 및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농업·농촌 부문이 제외되었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없다.

현재 농업·농촌은 외식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화훼농가, 과채류농가, 낙농가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들 농가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성 산수유축제, 영양 산나물축제 등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영유아원 등의 복지시설이 폐쇄되면서 영유아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해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중 자진신고로 출국한 사람이 17,142명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근로자 4천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천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일손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고 있어 작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일당이 7만~8만원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대까지 올랐다. 외국인근로자나 대체 농업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과수원의 열매속기부터 다가 올 마늘과 양파 수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춘우 의원은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최저임금 상승,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경쟁력이 약해 졌으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농업·농촌부문을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민수당제 도입에 관하여

이춘우의원은 “농업인을 살리고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한 농민수당제 및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가소득제도는 불충분한 농업직불금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농촌과 농업을 지키자는 것이며,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제도는 WTO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가운데 직접직불제 비중은 3%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의 30%, 일본의 13 ~14%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2012년 57.5%까지 하락했으며, 현재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1980년 1,083만명에 달하던 농촌 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2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75만3,000명 33.5%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타 도의 농민수당제 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2019년 농어민공익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1,459억원~4,171억원을 편성하여 농어가당 6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북은 2019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간 3,065억원을 편성하여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강원,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춘우의원은 “현재 타 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제 및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앞다투어 검토하고 있다”며 경북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안전 개선 대책에 관해서

이춘우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지도감독, 교통안전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도내 교통안전 문화 개선과 향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마다 교통문화와 관련한 지표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은 해마다 개선되어 2019년의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2018년 75.25점, 2017년 73.61점 보다 높아졌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빈도는 2018년 8.84% 대비 절반이나 감소한 4.22%를 기록했다.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으로 타 시도의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상승했지만 경상북도만은 예외이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17곳 중에서 경상북도의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월 31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부산의 75.73점보다 0.84점이 낮은 74.6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광주 84.03점으로 1위이며, 세종과 제주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의 교통문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서울 84.80점, 2018년 제주 83.37점, 2019년 광주 84.03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지만, 경북은 2017년 77.23점 17위, 2018년 73.37점 16위, 2019년 74.69점 17위로 매년 꼴찌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교통안전 전문성 및 예산확보, 교통안전 정책 이행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안전 실태 지표는 광주 등 상위 광역 지자체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북은 4.65점으로 충남의 4.19점에 이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춘우의원은 “교통안전 준수는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는 운전형태 개선, 보행형태 개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며 경북도에 교통문화지수 개선 등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