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충남은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등 기관이 협력,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실시, 교육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상급식의 경우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며, 도내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먹거리 복지 실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3대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학생만족도 향상 등 교육현장의 체감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3대 무상교육 취지와 추진실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충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중학교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진행 중이다. 충남은 정부 계획보다 빠르게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교육평등권을 실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인 충남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것으로, 대상은 국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도내 117개 공·사립고 5만 6010명이다.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1인 당 평균 지원비는 121만 9000원이다. 예를 들어 연간 수업료 83만 3000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 9000원, 교과서구입비 9만 7000원 등의 비용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셈이다.
또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119개 고등학교 6만 641명이다.
학교별 급식비는 다르지만 고등학생 1인당 평균 급식비는3481원으로, 연 급식일수 190일로 계산하면 약 66만 원 상당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작에 따라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1235개교에 26만 5218명이다.
도 관계자는 “균형잡힌 식단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며 “학교 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지역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농산물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중소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에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교복(현물)을 지원하는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다.
교육현장 “급식의 질 높아졌다”
3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 질의 개선을 달라진 점으로 꼽았고,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 몸소 느낀다고 했다.
충남예고 3학년 최다빈(19)양은 “기숙사생이어서 아침, 점심, 저녁 급식비가 꽤많은 편”이라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경제적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부모님께 들었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이 갑자기 좋아졌다. 전보다 반찬도 다양해지고 아이들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1학년때 급식은 심각했었다. 반찬 구성도 안맞고 재료도 싱싱해보이지 않았는데 무상급식 시행 후 맛과 질이 달라졌다. 믿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고 3학년 이주아(19)양은 “솔직히 급식비 무시할 수 없는비용인데 무상급식으로바뀌면서 학부모, 학생 모두 부담이 없어져 좋은 것 같다”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에서믿음이 가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청결하게소비할 수 있으니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고 했다.
홍성고 1학년에재학 중인 자녀를키우는 학부모 김모(50)씨는 “첫째아이와 둘째 아이 연령 차이가 없다 보니 체감도가 크다”며 “첫째 때 급식비,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분기별로 현금이 한번에 빠져나가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둘째 아이가 신입생인데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어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기 아이들먹거리가 중요하다”며“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대부분끼니를 해결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먹거리에 대한 걱정이줄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의회협조 빛나
충남 3대 무상교육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빛을 발한 사례로 꼽힌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은 2018년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힘을합치는 소중한 약속과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3개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시 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상교육이라는의제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라며 호평을 얻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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